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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입장이고,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좌 시각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법원 측의 주장을 비판하며, 임명권이 제청권에 기속된다는 해석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대법원장이 반려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한다.
핵심 논거
우 시각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에서 보낸 공문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적 형식과 절차 준수를 우선시한다.
핵심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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